[부동산 기사] 보유세 인상으로 집 값 안정 어렵다

기사 원문 : [부동산폴] 부동산·세무 전문가 10인 “보유세 인상만으론 ‘집값 안정’ 어렵다… 거래세 완화 우선”

[부동산폴] 부동산·세무 전문가 10인 “보유세 인상만으론 ‘집값 안정’ 어렵다… 거래세 완화

 

What?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집 값 상승을 잡기 어렵다고 했다. 양도세와 취득세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유세 인상은 결국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 값 상승 기대감으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무주택자들은 민심 악화와 증여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경우 결국 매매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봤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했다. 

 

Why?

집 값 억제를 위해 검토 중인 세제 개편 방안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거래세 완화는 시장에 매물을 늘려 공급을 늘릴 는 있지만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How?

10.13 대책 이후 거래 추이를 살펴보는게 중요하겠다. 아직 매매호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 갈아타야 할 집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매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거래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오른다는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는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시장에 매물이 적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향후 1년 5천 ~ 1억정도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 1.5~2.0억 범위 내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알아보는게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