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사]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줘야 할 수 있다?

기사원문 : 집은 이미 팔았는데 왜 보증금을 또 내줘야 하나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집은 이미 팔았는데 왜 보증금을 또 내줘야 하나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1. What

대구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 A는 준정부기관인 B에게 임대했고 B는 직원 사택으로 활용하였음. 이후 A는 C와 임차인 인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산했고 보증금은 매수자가 승계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임대차 종료됐으나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B법인은 A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는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며 억울해했지만 A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점을 알게 되었다.

 

2. Why

임차인이 개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대인 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인 법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된다.

 

3. How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B법인도 참여시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